교육체육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7건	4건	14건	9건			9건	18건	0건
1		○		◦(공통)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연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초에 연중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음		○
2			○	◦(공통)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감사지적사항 사례집을 전직원 공유하고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장 주관 교육과 직원별 자체 업무연찬을 하였음		○
3	○			◦(공통)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의 3/100 이상을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, 사회적 자립 도모에 기여하겠음		○
4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현재 5개(교육관련 4, 체육관련 1)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음 ◦또한, 5개 위원회에 속한 위원 모두 중복 위촉되어 있지 않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◦앞으로도 법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다하겠음		○
5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,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◦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시행 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 자부담이 0인 단체는 자부담을 늘리도록 하겠음		○
6		○		◦(공통)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,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	◦보조금 집행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보조금 지급시 집행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7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	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따라 용역 후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. 부서와 용역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과업을 완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		○
8		○		◦(공통)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 ◦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고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	◦ 기관 단체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세입조치하였음. 단체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하겠음		○
9	○	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 하겠음		○
10		○		◦(공통)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공모사업 진행 시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음		○
11		○		◦예체능 특화 사업에 지원 의지가 있는 기관을 모색하여 우리지역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힘쓸 것	◦지난해 지역농협 7개소를 방문, 예체능사업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지역농협조합장 선거(’23. 3월)이후 「조합운영협의회」를 통해 다시 협의할 예정임 - 춘향장학재단 「남원의 별 육성」 70,000천원, 거점스포츠클럽 「체육인재육성」 10,000천원 운영	○
12		○		◦지리산권 생활SOC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좋은 시설들이 방치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지리산권 생활SOC 사업이 완료된 후 각 관련 부서별 공간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	○
13			○	◦서부쪽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함 ◦향후에 체육시설을 건립해야 할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서부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	◦파크골프장을 27홀규모로 금동과 노암동 사이 요천 둔치에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체육시설 건립 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	○
14		○		◦도민체전이 남원에 15년 만에 개최되었음 ◦개회식이 19시였는데 14시까지 간이 화장실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음 ◦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	◦향후 유사대회 추진 시 시민들과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화장실 등 미리 개방하겠음		○
15			○	◦초등부부터 특화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◦순창 옥천인재숙과 같이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숙식과 과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	◦남원형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용역을 통해 지역에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음. 다만 기숙형 형태의 공립학원은 현행법상 불가함 ◦초등학생 특화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하겠음	○
16			○	◦지리산 그란폰도 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	◦지리산 그란폰도 자전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됨에 따라 2023년에는 도비포함 28,000천원을 증액한 40,000천원을 편성하여 9월중에 개최 예정임		○
17		○		◦실내야구장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었고 야구동호회원들은 대규모를 원하는 것이 아님 ◦내년 장마철에라도 실내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원들과 협의하여 방안을 도출할 것	◦실내야구장 건립 필요성에 따라 24년도 문체부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확보 후 건립하겠음	○
18			○	◦춘향골 체육공원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 ◦대규모인만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	◦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등 유치를 통하여 연중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	○
19		○		◦존치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음 ◦면에서는 경로 잔치나 선거 투표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◦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	◦게이트볼 경기 이외에 다양한 목적 (경로 잔치, 선거 투표소, 생활체육 활동 등)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안내하였음 ◦동절기 생활체육 운영장소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음	○
20			○	◦춘향장학재단 기탁액이 작년대비 올 해 현저히 적음 ◦연말에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	◦서한문 발송 및 전광판 안내 등 춘향장학재단 기탁금 모금 관련 다양한 홍보를 하였음		○
21		○		◦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시비 부담임(재학생 37명) ◦지역산업학과 유형이 취업조건형이 아닌 재교육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령층이 높아 평생교육처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◦전공통합, 현원유지에 대한 책임부여 등 방안을 마련할 것 ◦운영협약서 재검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	◦협약서 내용 중 정원기준으로 책정된 경비를 현원기준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 ◦계약학과의 운영방식은 타 지자체도 동일한 방식인 재교육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◦22년 12월 지역산업학과 간담회를 통해 공통전공과목의 합반운영으로 추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단계 운영종료 후(’25.2.월) 협약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재검토 하겠음	○
22		○		◦춘향골 체육공원이 확장되어 민원은 많아지는데 관리하는 직원들이 적음 ◦시설팀이 춘향골 체육관에 상주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	◦체육공원 내 근무자가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고, 각종 대회 및 행사 시에는 부서 전 직원들이 근무지원을 나가고 있음. 주말·야간지원 근무로 체육공원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		○
23		○		◦설치된 체련기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◦체련기구 설치 시 비가림시설도 병행하여 보수하는 일이 적게끔 노력할 것	◦각 읍면동에 설치된 체련기구를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22년 2월중 표찰을 제작 및 배부하여 1점당 2장씩 부착완료 후 12월 중 200매를 추가배부하여 부착완료 함 (체련기구 2,085점, 표찰수량 4,170점) 또한 23년도부터는 비가림시설과 체련기구 설치 수요조사를 통해 병행설치 하겠음		○
24		○		◦남원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임 ◦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	◦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기금‧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국이 동일하나 수당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음 ◦ 전라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시는 ’23년부터 수당예산을 증액하여 1인당 월 38만원 수준에서 월 6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음		○
25			○	◦사회조사보고서에서 평생 교육에 대한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◦프로그램의 내실화나 시민들의 욕구들에 대해 특성항목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힘쓸 것	◦평생교육에 대한 기회가 충분하도록 2023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에 남원시 평생교육분야 특성항목을 발굴하였음 -특성항목은 ①남원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②평생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수강료 자부담 범위 조사 항목임		○
26			○	◦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, 평생교육협의회가 연 1회 운영되었음 ◦위원들 간 피드백이 중요하므로 대면 회의를 활성화 할 것	◦위원들 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위원회 정기회는 '23. 3월, 평생교육협의회는 ‘23. 7월 중에 대면회의로 개최 예정임	○
27			○	◦내년부터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부의 흐름방향에 맞게 추진하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	◦교육지원청 협의통해 '23년도부터 시내권 초등학교 1학년 및 중‧고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예정이며, 이외에도 교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에 노력하겠음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35,530,193	15,603,634	19,921,559
명시	합 계	21,384,411	13,036,159	8,348,252
	모두배움터 조성사업	460,145	-	460,145	◦행정절차(계약심의 및 원가심사 등) 이행 : `23. 3. ~ 4. ◦착공예정 : `23. 4월말 ◦준공예정 : `23. 8월말
	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립공사	7,100,661	6,128,378	972,283	◦동절기 공사중지 ◦사업 추진 : `20. 2. ~ `23. 8. - 건축, 소방, 통신 등 48건
	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	597,840	92,548	505,292	◦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◦용역 완료 : `23. 8. ◦사업 추진 : `23. 9. ~ `24. 12.
	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	993,700	41,149	952,551	◦실시설계 완료 : `22. 5. ◦농림부 협의(농업진흥구역) 등 관련 부서 협의 추진 ◦사업 추진 : `23. 5. ~ 12.
	황산정 시설 개보수공사	1,195,680	1,125,614	70,066	◦동절기 공사중지 ◦사업 추진 : `22. 2. ~ `23. 4.
	운봉 테니스장 개보수공사	1,595,320	49,768	1,545,552	◦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 :‘23. 3. ◦시설공사 착수 및 준공 : `23. 4. ~ 10.
	남원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	1,494,600	83,658	1,410,942	◦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 ◦용역 완료 : `23. 6. ◦시설공사 착수 및 준공 : `23. 7. ~ 12.
	남원 실내수영장 내부 시설공사	500,000	23,706	476,294	◦시설공사 시행 : `23. 2. ~ 3. ◦개관 및 운영 : `23. 4. ~
	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	200,000	14,103	185,897	◦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◦용역 완료 : `23. 4. ◦사업 추진 : `23. 5. ~ 10.
	가상현실 마을오락관 설치사업	200,000	9,490	190,510	◦실시설계용역 완료 : `23. 2. 15. ◦사업 추진 : `23. 3. ~ 5.
	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	5,646,465	5,467,745	178,720	◦공사 중 (`23. 12. 31. 준공 예정)
	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내부시설 공사	1,400,000	-	1,400,000	◦`23. 2월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추진 ◦공사추진 : `23. 7. ~ `24. 2.
사고	합 계	14,145,782	2,567,475	11,573,307
	남원 인재학당 운영방안 연구용역	50,000	22,500	22,500	◦연구용역 추진중('22. 11. ~ '23. 5.) ◦인재학당 관련 의견설문조사 (학생 및 학부모) : '23. 3월중 ◦교육단체 의견인터뷰 : '23. 3월중 ◦용역 준공 : '23. 5.
	모두배움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	39,855	-	39,855	◦용역착수 : `23. 12. 15. ◦용역완료 : `23. 3. 14.
	춘향골 체육공원 부대시설 투광등 및 옥외용 벤치 구입	44,557	-	44,557	◦3월중 투광등 및 벤치 설치 및 지급
	남원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퍼걸러 구입	47,091	-	47,091	◦3월중 설치 및 지급
	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	6,128,378	825,936	5,302,442	◦동절기 공사중지 ◦사업 추진 : `20. 2. ~ `23. 8. - 건축, 소방, 통신 등 48건
	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 (명시이월)	168,036	-	168,036	◦동절기 공사중지 ◦사업 추진 : `20. 2. ~ `23. 8.
	마을단위 체련기구 구입설치	10,829	-	10,829	◦설치 완료 및 지급 :‘23. 2.
	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	86,799	50,000	36,799	◦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◦용역 완료 : `23. 8.
	황산정 시설 개보수공사	664,495	263,998	400,497	◦동절기 공사중지 ◦사업 완료 : `23. 4. - 건축, 소방, 통신 등 8건
	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	64,551	-	64,551	◦지적확정측량 용역 추진 중 ◦용역 및 확정측량 완료 : `23. 3.
	남원 실내수영장 내부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시행	22,943	-	22,943	◦용역 완료 및 지급 : `23. 2.
	남원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	83,658	-	83,658	◦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◦용역 완료 : `23. 6.
	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	14,103	-	14,103	◦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◦ 용역 완료 : `23. 4.
	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실시설계용역	9,490	-	9,490	◦실시설계용역 완료 : `23. 2. 15.
	수지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	38,000	-	38,000	◦공사 준공 및 지급완료 : ‘23. 1. 11.
	금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입	37,395	-	37,395	◦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납품 완료 : `23. 1. 11. ◦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 : `23. 1. 16.
	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(명시이월)	135,602	79,898	55,704	◦공사 중 (`23. 12. 31. 준공 예정)
	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	6,500,000	1,325,143	5,174,857	◦공사 중 (`23. 12. 31. 준공 예정)